법령 민사소송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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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형 1 박옥봉 1 백영엽 1 권태홍 1 유만곤 1 오세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5. 23. 자 2003마89 결정
  [소송구조][공2003.8.15.(184),1677]
   소송구조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10. 자 97마814 결정
  [낙찰허가][집45(2)민,293;공1997.8.15.(40),2253]
   낙찰허가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2950 판결
  [대여금][집35(2)민,100;공1987.7.15.(804),1071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누547 판결
  [건물철거처분취소][공1981.11.1.(667),14337]
   건물철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70다1256 판결
  [가옥명도][집18(3)민,023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6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6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3)민,24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66. 4. 19. 선고 66누19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등][집14(1)행,073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
   민사소송법